[오뉴스=김선영 기자]=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2일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도(3차)·교육청(2차) 추경 예산안 보고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예산정책위원회 이필근 위원장(더민주, 수원3)을 비롯해 김인순(더민주, 화성1)·국중범(더민주, 성남4)·김은주(더민주, 비례)·이필근(더민주, 수원1)·장대석(더민주, 시흥2)·조성환(더민주, 파주1) 위원 등이 참석했다.

추경예산안 보고가 먼저 진행됐으며, 이후 예산담당관실의 ‘2022년 본예산 편성 계획’, 세정과의 ‘2022년 도세 세수추계 추진 계획’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세입 관련 계획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필근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도세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조 7천억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세수추계액과 실제 징수액 사이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정과에서는 내년도 세수추계액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예산안 검토․심의와 주요 시책 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예산 및 결산 등의 심사와 재정 정책 개발을 위한 지원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2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는  안양시 소재 서울대 관악수목원의 경기도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지난 1967년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 수목원으로 토종수목을 비롯한 다양한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지만, 생태 보존을 위해 학술적 목적 외에는 출입이 통제되어 왔었다. 

현재 수목원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2014년 안양시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부분 개방을 한 후 2018년부터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시작, 프로그램 체험인원과 후문개방을 이용하는 등산객을 포함한 연간 방문자수가 2020년 한해 8만 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날 발언에서 심규순 의원은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안양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의 도민들이 즐겨 찾는 관악산 자락에 위치해 있지만, 그동안 일부 개방만 이루어져 안양시민들이 수목원 전면개방을 촉구하고, 안양시로 수목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수목원이 시민대상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수목원의 발전과 이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 경기도차원에서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차질없이 시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함께 예산 지원을 해주실 것을 제안드린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은 1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군사기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시즌2 제안 등과 함께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학교 지원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황대호 의원은 군사기지 인근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군 소음법의 보상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한데다, 법적 보상기준인 80웨클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같은 아파트임에도 동 하나 차이로 보상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담아 제출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정부 보상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25년, 김포공항은 2030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남부에 신공항 건설 시 비용편익(B/C)분석 결과가 2.36과 2.04 등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상당한 부가가치효과, 일자리 창출, 접근성 향상 등 효과를 고려해보면 765만 경기남부 도민을 위한 통합국제공항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도지사를 대신하여 답변자로 나선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황대호 의원이 말씀하신 군사기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상황은 도에서 확인하여 실현 가능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건설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제안해주신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시즌2’에 대해서도 상세내용을 도지사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극심한 군 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영상을 소개하며 “도교육청의 소음피해 용역 결과 75웨클 이상인 학교가 수원에만 70곳에 달한다”며, “75웨클 이상이면 난청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정서적 불안, 학습력 저하 등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기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황대호 의원께서 군 공항 소음피해학교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도교육청에서도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 등 전폭적인 지원을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군 공항이 이전되어야 소음피해학교 아이들의 학습권이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강행 중지를 촉구하고 도지사의 코로나 방역, 도 인사채용 논란 등 도정에 대한 소홀함을 비판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김규창(여주2), 이제영(성남7), 백현종(구리1), 허원・한미림・이애형(비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재명지사는 지역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코로나 방역대책엔 소홀히 하며 대선을 위한 공약 남발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의 집행을 위한 2조5천640억 원과 함께 전 도민에게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4천190억 원이 포함됐다.

도는 재난기본소득 기존 예산 4천190억 원 중 부대비용을 제외한 4천160억 원을 당초 추경 예산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25일 2천190억 원 증액한 6천350억 원으로 수정하여 의회에 보고했다.  

국민의힘 김규창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재난기본소득은 당초보다 2천190억 원 증액한 6천350억 원으로 편성됐다. 슬그머니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된 것”이라면서 “경기도 예산으로 이재명 지사의 대선을 위한 정책 홍보가 이뤄지며 우리 도민들은 정책 실험 대상이 됐다. 결국 부족한 세수는 청장년들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제영의원은 “이재명지사는 기본시리즈를 선거 공약으로 쏟아내고 재난지원금으로 이슈몰이를 하는 사이, 코로나로 힘들어진 경기도민의 삶을 보살피는 도정에 소홀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지사는 그동안 연가 사용일 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선영 기자 knst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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