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정식 발효...수출 호재로 작용할 전망
RCEP 정식 발효...수출 호재로 작용할 전망
  • 신화 해외통신원
  • 승인 2022.02.02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일부로 한국에서 정식 발효됐다.

지난해 12월 2일 RCEP 비준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 정부는 다음날 수탁기관인 아세안(ASEAN) 사무국에 RCEP 비준서를 기탁했다. 협정문 발효 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2월 1일부터 RCEP이 한국에서 정식 발효됐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RCEP 회원국에 대한 수출액이 한국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 RCEP이 한국에서 발효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처음으로 양자 자유무역 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동시에 한국의 수출 판로가 더욱 확장돼 문화 상품 등 서비스 분야 역시 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발효로 자동차·철강 등 품목에 대한 관세가 큰 폭으로 하락해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게임·애니메이션·영화·음반 등 서비스 시장이 더욱 개방돼 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위화(安玉花)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RCEP 규정에 따라 회원국 간 90% 이상의 상품 무역 관세가 철폐된다고 밝혔다. 수입 원가가 낮아지고 수출 루트가 다원화돼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유리한 국제 무역 환경이 조성된다는 판단이다.

안 교수는 RCEP이 발효된 후 아시아의 각 회원국들은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불황 속에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안정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경제 활력이 충만하고 경제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가 전 세계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탕즈셴(湯志賢)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무역융자부 주무관은 다자주의를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한국 내 RCEP 발효가 지역 경제 일체화의 발걸음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국내총생산(GDP)·무역액에서 각각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인 RCEP은 중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과 아세안 10개국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간 무역협정이다.

RCEP은 지난 1월 1일 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싱가포르·태국·베트남·중국·일본·뉴질랜드·호주 등 10개국에서 먼저 정식 발효됐다.

신화 해외통신원 asia2021@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