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안혜영 기자]=억울함이 자칫 부정적으로만 인식되기 쉽지만, 나는 우리 국민이 남다르게 느끼는 억울함이 개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사회적 정의 구현에 대한 높은 열망으로 표출되어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감히 ‘억울함은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고 싶다. 「에필로그」 중에서
저자 유영근(53·사법연수원 27기) 판사는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장이다. 유 판사는 최근 '우리는 왜 억울한가(타커스 펴냄)' 개정 증보판을 출간했다.
그는 서문에서 "억울함이 인간의 '감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몇 가지 요인으로 단순하게 발현되는 것도 아니며, 쉽사리 설득되거나 치유되는 성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개인이 느끼는 억울함이 존중받고,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잘못된 판단이나 고집에 기인하고,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육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2001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 법관인사에서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돼 오는 3월 1일 문을 여는 신설 남양주지원의 지원장으로 발탁됐다. 유 판사는 2020년 서울변호사들이 뽑은 최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책은 오랜기간 재판을 담당해 온 저자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인 '억울함'을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이 책은 2017년 세종도서로 선정되었고, 초판 발행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달라진 시대 상황과 법률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증보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 밖의 저서로, 자녀와 함께 유럽의 현장을 답사하면서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보는 『청소년을 위한 민주주의 여행』이 있다. 최근 저서로는 《우리는 왜 억울한가(타커스, 2022.01.07.)(개정증보판)》가 있다.
이 책이 출간된 직후 촛불집회, 탄핵 등 일련의 정치사회적 사건들과 맞물리며 언론과 학계에서 ‘억울함’에 관해 새롭게 주목했다. 실제로 그 해의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책 「트렌드 코리아 2017」에서는 ‘심상치 않는 사회적 징후들’로 ‘나는 억울하다’를 들면서 이 책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해 설명했다.
이 책은 주로 법정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루지만, 누구라도 공감하며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특히 저자가 직접 겪은 자동차 접촉사고나 조기축구 일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억울함의 원인과 타당성 여부를 자연스럽게 따져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또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도 쉽게 다룬다. 사형 선고의 정당성, 소년범과 가정폭력, 부정선거, 자살 후의 법률적 문제, 술로 인한 범죄와 감형 등이다.
이 책은 억울함의 실체가 궁금한 이들, 법률가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청년 법률가에게는 법의 논리와 가치를 이해하고 법적 쟁점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세상이 왜 내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는지 자꾸만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이들에게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도와줄 되어줄 것이다.
허정운 기자 news@ps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