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신동훈 기자]=사이버 범죄는 오늘날 급속하게 늘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증거 인멸이 비교적 쉬워 수사의 어려움이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법률사무소 현강 이승우 변호사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디지털 성범죄 사건 등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다수 해결하며 주목받고 있다. 오늘날 문제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같은 사건을 성공리에 처리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인 법률사무소 현강 이승우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이승우 변호사 >저는 원래 변호사가 아니었다.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졸업 후 CJ E&M에 입사해 tvN, Mnet 등 방송국에서 각종 예능 및 드라마 PD로 활약했다.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해결하였으며, 시청자 댓글 등으로 고통받는 연예인도 많이 접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러한 분야에 조금 더 전문적인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로스쿨 진학을 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방송국 PD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미디어, 사이버상 명예훼손, 성범죄 등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으며, 언론인 출신으로 누구보다 쉽고 간결하게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승리, 법률사무소 오페스 등을 거쳐 법률사무소 현강을 개소하였고, 현재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 회원, 인터넷피해구제협회 자문 변호사,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자문 변호사을 맡고 있다. 그리고 ㈜크레인즈, 르디아망, 스튜디오 다락, MPR컴퍼니 등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고, 서울 선일여자고등학교, 서울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명예 교사, 고양시 낙민초등학교 교권 보호위원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사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Q. 요즈음 자주 접하게 되는 사건이 있다면?
이승우 변호사 > 오늘날은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것이 이뤄지는 시대다. 따라서 범죄 역시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사이버 범죄는 가볍게 생각하셔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물론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이를 신고해도 되지만, 경찰서에 사건이 산재한 까닭에 사건화되지 않고 수사가 잘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변수가 있기에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를 비롯한 변호사들은 경찰분들과 소통을 통해 수사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가해자를 찾았을 때 합의, 처벌 등에 관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에 사이버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는 것을 권유한다.
Q. 사이버 온라인상 피해 사건의 대응 방법과 문제점은?
이승우 변호사 > 사이버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경험도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 법이 현실의 최신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시시각각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과 사건이 터져 나오기에 관련 판례도 적기 때문이다. 저는 게임,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디지털 성범죄, 전자상거래 사기, 비트코인 사기, 디지털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다수 해결하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 범죄로 피해를 봤다면 하루빨리 자신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는 견해이며, 새로운 기술 발달에 따른 사이버 범죄 예방에 관한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사이버 예절 교육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이 사이버 범죄에 관한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 자제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Q. 의뢰인들에게 어떤 변호사로 남길 바라는지?
이승우 변호사 > 저는 진심과 열성을 다하고 언제나 친구처럼 가깝고 다정한 변호사가 되려고 노력한다. 언제나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권리만을 생각하며, 구성원들과 협업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처음 사건의 상담부터 의뢰인분들과의 유선상 대화, 서면 작성, 재판이나 경찰서 조사 등 참여를 직원이나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전에 고객과 충분히 소통하여 맞춤형 변론 스타일로 사건을 해결하고 사이버 범죄로 고통에 시달리는 많은 이들이 다시금 미소를 되찾는데 노력하겠다.
신동훈 객원기자 glory7777@naver.com
